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- 166호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40호, 2019.6.28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.

2019년 7월 29일

보건복지부 장관

Ⅲ. 치료재료 제1장 일반사항 44. 정밀 지속적 점적주입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(수액유량조절세트 등) 급여기준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연번	제 목	세부인정사항
44	정밀 지속적 점적주입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(수액유량조절세트 등)급여기준	정맥내 점적주사 시 약제의 정밀 주입을 목적으로 사용한 치료재료(수액유량조절세트, 정밀 점적주사용 catheter, 실린더식 주입 펌프용 카트리지)는 별도 산정할 수 있으며,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음 - 다 음 - 가. 수액유량조절세트 1) 급여대상 가) 8세 미만 소아 나) 약제 투여용량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항암제 투여환자 또는 중증·응급환자 다) 유도분만을 위한 옥시토신 또는 조산방지를 위한 자궁수축억제제 주입 시 라)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제4조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나. 정밀 점적주사용 catheter, 실린더식 주입 펌프용 카트리지는 상기 가. 1)의 급여대상 중 약물주입속도가 5ml/h 미만인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. 다만, 5ml/h 이상의 속도로 약물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%로 적용함.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